[the300](종합)복지위 전체회의…"CCTV와 네트워크카메라 따로 설치해야 할 수도"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SPC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알선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 정보를 파악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아울러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어린이집 CCTV 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등도 이날 논의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지난해 6월25일 국내 기업들이 복지부의 소개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SPC라는 기업과 투자협력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SPC는 설립일이 2013년 5월이었고 자본금은 2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디 제약회사인 SPC와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지에 2억달러 규모의 항암제·수액제 등을 제조할 수 있는 4개 공장을 5년 내에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비록 SPC가 사우디 유력 기업인 빈라덴 그룹 계열사로 들어갔지만 이 시점이 2014년 12월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빈라덴 그룹 계열사로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복지부가 SPC와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을 알선했고, 현재도 SPC라는 업체는 베일에 싸여있다는 주장이다.
남윤 의원은 "2000억원 규모의 MOU를 맺은 대상이 제대로 된 회사인지, 주주구성이나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안정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정부가 한국 제약회사에게 알선을 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알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회사들과 MOU를 맺을을 당시 SPC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였고 공장을 조성할 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계약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SPC가 국내 3개 제약사와 계약은 했지만 복지부가 주선한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의뢰가 와 답을 준 것"이라며 "실사단이 와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법안소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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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이 삭제되면 학부모들이 실시간 관찰을 원할 경우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을 삭제하면 이미 실시간 감시를 시행하는 6% 정도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보호자와 교직원이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CCTV는 CCTV대로, 네트워크 카메라는 따로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 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조항까지 법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카메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서버에도 저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