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신종감염병 제도개선 법안 및 예산 처리 "초당적 협력하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에 약속했다. 아울러 신속한 정보공개,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정부에 촉구키로 합의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메르스 특위 위원장 등은 7일 오전 '4+4' 회동을 갖고, 총 9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 △(가칭)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조속 설치 △지자체·교육청·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 강구를 정부에 촉구 △정부의 신속 정보공개 및 정부-지자체 간 필요정보를 실시간 공유, 위기경보수준 격상 적극 검토, 격리시설 조속 확보 등에 뜻을 같이했다.
이어서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의료 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격리·생계 등 최우선 지원 △정부-지자체 신속·정확 역학조사·확진검사 위한 적극 협력 촉구 △6월국회 서 신종감염병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위한 법안 최우선 처리 △피해 발생지역 별도 지원대책 마련 및 국제행사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 조속 마련 및 2016년 예산 반영 등을 합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병원 명단 공개)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장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문 대표 역시 "병원 공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병원 정보 뿐 아니라 (의심 환자들의) 동선과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확진권한 등 다소 민감한 사안이 있었지만 합의안에서 알 수 있듯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6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통화 및 회동을 통해 합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특위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오늘 내일중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 "우리 당이 요구한 내용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9개 합의안에 포함됐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공유 및 이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안건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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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문 대표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 및 신종 감염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예산반영에도 여야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이날 오전 메르스 대응 조치 발표를 통해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총 24개 병원을 공개했다.
최 총리대행은 또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인 6월 중순까지 지자체·민간·군·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며 "대응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