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리 인하, 여·야 공감대…일몰 앞두고 '제한법' 발의

최고 34.9%로 돼 있는 대부업 최고 금리 조항이 올 연말 '일몰'을 맞는다.

인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고 이자를 내리자는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대부업 최고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저신용자에게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40%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34.9%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는 2013년 법개정 당시 50%이던 최고이자를 40%로 낮추고 올해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업계와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4건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김기식·박병석 의원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각각 최고이자를 현행 40%에서 25%(전순옥·김기식 의원안) 또는 30%(박병석·신동우 의원안)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금리 인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도 대부업 최고이자 제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여당의원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최고금리를 29.9%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지난 4월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정 이자보다 5~10%포인트 정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대부업 최고이자 제한의 쟁점은 최고 이자가 내려가면 그 만큼 합법적인 대부시장에서 퇴출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도 업계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도 대부업 최고금리의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민금융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이자의 지속적인 인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 이자를 내리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 주장이지만 실증자료는 없다"면서 "불법 사금융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대부업 이자인하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금융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신용도와 재정상태라면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이라면서 "(저신용자에게) 빌려주고 떼이는 돈이 많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들어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 초반에 최고이자를 3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미 한차례 발의한 바 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최고 이자가 내려가서 시장에 퇴출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대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신동우 의원은 "시장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서민금융 정책이 부족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 그간의 대부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니 5%포인트 정도의 인하는 받아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대부업법을 노의할 것이라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지난 2013년 법개정 당시 2년간의 시장상황을 보고 (추후 인하여부에 대해) 판단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대부업자들이 이자를 내릴 여력이 있는지를 최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 여력의 본질은 대부업체의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저신용자의 퇴출 여부"라며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대출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지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