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野 "반복된 금리인하 정책, 가계부채만 늘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조치"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금리인하 정책을 반복해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테스크포스(TF) 정책발표에 앞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금리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일몰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재벌위주 정책 때문에 내수위축이 구조화될 정도로 심각해졌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마저 지난 5월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며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해 경제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금통위 결정의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금리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그동안 국내 수많은 전문가 경고처럼 금리인하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LTV·DTI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핑계로 실효성 없는 '금리인하'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반복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이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효과없음이 확인됐다"며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종채가 지난 8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번 금리인하는) 기존 한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한은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시급한 것은 금리인하 조치가 아니라 9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절벽 대책과 가계부채를 막는 것"이라며 "한은을 압박해 부작용만 지적되고 있는 단기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 3월 1.75%로 인하해 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만든 지 3개월만의 추가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