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부 추가경정 관련 선심성 예산 반드시 걸러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재의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이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법 재의 문제는 단순히 처리 여부에 관한 문제를 떠나 청와대가 국회를 짓밟는 형국이 됐다"며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니 국회의장까지도 언짢다고 하고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 위상과 권능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처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소신대로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왜 찬성했다가 반대하는지 당당하게 설명·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국회법 개정안 재의 본회의에 참여했다가 투표할 때 다 같이 나간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 눈에는 비굴해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추경과 관련해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피해 추경이 돼야 한다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이 돼야 한다"며 "여기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거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추경으로 정부 부처에서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하거나, 2015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됐던 예산들을 추경의 긴급성을 이용해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세수결손 추경이나 선심성 예산 끼어넣기 추경은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