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전년대비 22% 증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1%대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무법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스쿨존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5799개소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11개(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중에서도 스쿨존 제한 속도(30km)를 규정한 곳은 46곳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국가 예산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2011년 745억 △2012년 412억 △2013년 375억 △2014년 90억 △2015년 90억원이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때문에 1개소당 평균 6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작년엔 3000만원으로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비지원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의 부족과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스쿨존내 교통사고 건수 전년 증가했다.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523건으로 전년대비 22%(427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53명으로, 전년에 비해 사망자는 2명 줄었으나 부상자는 115명 증가했다.
박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스쿨존의 부실한 운영도 원인이다. 스쿨존 설치 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속을 단속하는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며 스쿨존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