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는 사법부 탄압…모든 수단 총동원해 싸울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느냐,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을 행사했느냐"며 "민주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고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까지 깨고 회의장에 붙잡아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아무 명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여당의 국정조사에 맞서 싸우고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날 다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에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외집회나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탄핵 소추의 명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