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인세·소득세 정비' 해석 신경전…국정원 조사 비밀 보장 방안도 추후 합의
여야가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실 규명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인세, 국정원 청문회 등 쟁점이 적지 않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시간을 더 끌기에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합의문의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정비' 문구나, 국정원 조사에 대한 비밀 유지 방안 등 양측의 해석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소득세 정비' 의미 놓고 신경전=야당이 추경안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문제는 부대의견에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걸로 절충점을 찾았다. 법인세와 소득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상이나 정상화 등 방향성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발씩 물러선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만성적인 세수 부족 속에 추경까지 할 수 없다며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고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문구를 두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당은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인상을 포함해서 국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수 확충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현재 법인세 인상의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논의 시기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걸렸다. 조원진 원내수석이 "(법인세 문제는 내년 4월까지인) 19대 국회 안에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이춘석 원내수석이 "우리는 이번 회기 중에 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정원 조사, 비밀 유지 방안 놓고 대립 불가피=다른 쟁점이 있던 국정원 불법해킹 진상규명 방안과 관련해선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개최는 일단 불발됐다. 야당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절대 불가론을 내세웠다.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국정원의 정보 보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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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문회는 하지 않되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는 걸로 합의했다. 상임위 현안보고는 자료제출·증언·증인출석 등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 면에서 청문회 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비밀 보호라는 여당의 입장이 좀더 반영된 셈이다. 조 원내수석은 "정보위가 생긴 후 청문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먀 "국가 안보 보안과 직결되는 부분 많기 때문에 국정원도 국정원 모든 자료 제출하고 명명백백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기밀 누설이 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통상적으로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증거방법 등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텄다. 하지만 기밀 누설이 되지 않는 방식 등을 놓고 여야 대립할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당장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정보위 참석 문제나 해킹프로그램 로그파일 원본 등 위원회가 국정원에 제출을 요구한 30개 자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