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청와대와 이미 협의된 사항"
청와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에 포함시킨 '법인세 정비' 관련 문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청와대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며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법인세 정비' 관련 문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부대의견에 담긴데다 '정비'라는 표현이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간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면서도 법인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정비'라는 합의문 문구를 근거로 법인세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경우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안 수석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당장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세수는 항상 1년 이상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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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세수가 당장 걷힌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 투자 활동이 위축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확충은 이후 세입 감소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세율 변화를 통해 세입 확충을 꾀하는 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라고 밝혔다.
또 안 수석은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조세경쟁에 역행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세입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