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곧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이날 앞서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합의대로 총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11조8000억원이던 정부 추경안은 5조6000억원 규모 세입경정에서 2000억원이 삭감됐으며,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부문에서 63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세출부문에서는 세부 사업 중 7750억원이 감액됐고 412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과 관련없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2500억원이 대폭 잘려나갔다.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 삭감된 예산도 1810억원 가량이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은 △메르스 피해기관 및 피해업종 지원 △감염병 관리시설 확충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뉘어 증액됐다.
특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의 경우 당초 1000억원이던 정부안이 총 2500억원으로 늘어났다. 메르스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95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도 208억원을 증액했다.
야당이 요구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도 168억원이 반영됐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150억원도 반영됐다. 서해선복선전철 200억원, 임성리-보성간 철도건설 100억원도 주요 증액사업이다.
이밖에 가뭄 및 장마대책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증액,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소 60억원을 추가했다.
반면 야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자체격리자 지원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도 포함되지 못했다. 보육교사 충원 예산도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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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인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육예산 문제는 유감"이라며 "지난번 법이 통과되고나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전문교사 충원 등 390여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에 겨우 반영된 게 168억원이다.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선심성 사업을 운운하며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통 재래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 효과가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린이집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지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민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이고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는만큼 온누리상품권 구매대신 시장안전기금을 자체지원해서 재래시장 지원부문을 확충하는 것으로 양해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자체격리자 예산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 등 다른 지자체는 자체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