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여야, 의원정수 300명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 증감 놓고 충돌 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 완전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의 일괄타결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단 거부했다. 여야간 이견이 커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양측이 주고 받을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만큼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우리 당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른바 '빅딜'을 김 대표에게 제안했다. 문 대표가 휴가를 마치자마자 내놓은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하자"고 했다.
이번 제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라는 기존 야권의 입장을 벗어난 보다 유연하고 공격적인 협상안이다. 의원 정수 유지, 오픈프라이머리 수용을 통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성사시키겠다는 문 대표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문 대표는 김 대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고,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각 부분에 대한 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며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 의원은 늘리자는 안에 대해서도 "제가 5선 의원으로 경험한 것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고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현 선거제도 유지,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김 대표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며 논의 틀을 제한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김 대표도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대화 창은 열어 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공천 태스크포스(TF),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 듣고,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수 배분 비율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괄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수용하더라도 비례대표 수 조정에 있어 견해가 크게 갈린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가 그 동안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비례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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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비례 의원 증감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짙게 깔려있는 의제"라며 "야당은 (호남에서의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고 의석수가 많은 영남권에서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호남권에서 지지세가 약한 여당은 잃을 게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