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추미애 "청년 일자리 위해 여야 대화 제안" VS 이용득 "청년 일자리는 노동 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가 24일 첫 회의에서부터 정책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냈다. 추미애 특위위원장이 "노동 개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 제안하자, 특위 부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추진 과제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비판했다. 여기다 시민사회단체 출신 자문위원들이 "출발이 여당보다 늦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 회의에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 이인영·은수미·김관영·홍종학·김용익·정호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자문위원으로 이병훈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국교육기술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어기구 노사정위 전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 인삿말에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란 이름으로 임금 피크제,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 여당이 임금피크제를 청년 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일의 순서를 놓고 보더라도 그간 대기업들이 당기순이익으로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먼저 추가 고용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 이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임금피크제에 의한 인건비 절감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추미애 특위위원장은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노사정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검토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과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여당에 대화 제안을 했다.
추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노동시간 단축 등 3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 부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추진 과제인 '청년 일자리'가 잘못 채택됐다며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위가 왜 만들어졌을지가 의문이 간다"면서 "야당도 새누리당도 노동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냐"며 "걸핏하며 표를 얻기 위해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 중 '취업 규칙 완화'에 대해 야당이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교섭권을 없애야 가능하다. 이런 일자리와 무관한 정책 추진을 '노동개혁 정책'이라 새누리당이 현혹하는데 야당이 이런 허구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가 반대한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도 "별 무리 없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 반대 의견을 냈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 자문위원들도 출범이 3주나 늦은 특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특위란 명칭이 언론에 나온지 벌써 한 달 째인데 당정청의 '노동시장 개혁' 컨트롤 타워에 비해 야당의 움직임이 너무 늦다"며 "과연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한데 야당이 대안 전략이 얼머나 갖고 있는지, 야당이 개악이 아닌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박태주 한국기술대 교수도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임금피크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책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일자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사회안전망까지 건들어야 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추미애위원장이 여야가 함께 논의한다고 했는데 국회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 한노총이 제안한 논의 기구 이야기를 묵살한 것인지"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노동 개혁 활동을 여야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날카로운 반응에 이인영 노동특위 간사는 "이용득 특위부위원장과 특위 의견이 다르지 않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같다"고 잡음을 수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제민주화 노동특위는 오는 26일 '재벌개혁인가 노동개혁인가' 국회 전문가 공개 간담회를 열고, 29일에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8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청년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