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첫 회의
여권의 노동개혁 어젠다에 대항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특위가 20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명칭부터 경제정의와 노동민주화를 강조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30% 이내로 제시하는 등 임금피크제·일반해고 기준 완화를 내세운 새누리당과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노동개혁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등은 이날 '청년일자리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던 가칭을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로 확정했다.
특위는 비정규직 대책과 청년 일자리 등 노동 현안을 폭넓게 다루기로 했다. 다음 주 초 특위 위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회의를 갖고 오는 26일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연다. 청년일자리 현장방문에 이어 다음달 8일엔 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도 갖는다.
노동개혁 관련 특위 활동은 새누리당이 앞서 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현장 방문, 청년 구직자 및 경영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의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첫날부터 "처방도 해법도 모두 틀렸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개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손쉬운 해고, 노동규제 완화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려 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찬양되고 있지만 현 정부 방하남 전 장관도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불평등 해소, 고용안정 세 가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인영 간사도 "노동유연성은 이미 충분하거나 과도해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비율은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한국노총 출신 이용득 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간사는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맡는 등 각 상임위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관영 홍종학(기획재정위) 은수미(환노위) 김용익(보건복지위) 의원에 당 청년위원장인 정호준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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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으로는 △이영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어기구 전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박사)를 위촉했다. 외부 자문위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추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