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부채 원금 2.4조 세금으로 충당

정부가 4대강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중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정부가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수공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부담한 1조5000억원 외에도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으로 2조9000억원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출할 예산은 원금과 금융비용 등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6년동안 매년 약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지원 390억과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가 49%, 수공이 51%를 분담하게 된다.

수공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자체부담하기로 했다.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기타) △4대강사업비 절감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수공 부채 지원방안이 밝혀짐에 4대강사업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액은 모두 4조4000억원, 원금 포함 지원액은 6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9월말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해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앞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에서 1조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 외에 추가로 최소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려야 한다"며 "국토부가 성급히 2016년 예산안에 부채 원금을 포함 시키려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가뭄해소 효과가 없고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등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명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또 다시 5조3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며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