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용익 의원 "보완과 중복은 다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대해 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은 "지자체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사업을 정부가 불필요하게 간섭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비대상에 오른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노숙인 보호 등"이라며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보완주겠다는 사업을 왜 정부가 간섭하냐"고 말했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대상은 현재 1496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에 이른다. 총리실이 주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비대상을 선정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청와대가 복지 후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강원도 태백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로 월 소득이 17만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의료급여와 중복된다. 경기도 안산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 85세 이상에게 장수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중복사업으로 판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