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체육회 통합 '뜨거운감자'…체육회장 "통준위 참석할것"

교문위, 체육회 통합 '뜨거운감자'…체육회장 "통준위 참석할것"

박광범 기자
2015.09.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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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종합)마사회, 주민 몰래 워커힐호텔 스크린경마장 추진 들통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기관장들이 분주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기관장들이 분주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최대현안인 '체육단체 통합'이 뜨거운 감자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지부진한 통합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체육단체통합이 국감 이슈가 된 것은 이날 오후 늦게부터였다. 당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뒤늦게 국감장에 출석하면서다.

새누리당은 우선 파행하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새정치연합은 2016년 3월 시한인 통합완료시기를 2017년 3월로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육회 통합)법안이 통과된 것이 지난 3월이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도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개인적으로 체육단체통합은 두 집안의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두 단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향해 "과연 사돈집안(체육회)에 대해 얼마나 배려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개인적으로는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육회는 리우 올림픽 이후에 통합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국생체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영중 회장은 "이미 입법기관을 통과한 일이다. 통합준비위원회에 들어와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처음에는 2016년 통합 일정에 대해 동의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행 회장은 "통합은 제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큰 틀에서 진행해야하는 일이었다"며 "하지만 주위의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했고, 2016년 8월에 리우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체육단체 통합 문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2가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며 "우선 문체부가 잘 못하고 있고, 체육회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절차나 시간문제 등을 잘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도 이미 2번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에 대한체육회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행 회장은 "자꾸 대한체육회가 정부의 추진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통합준비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언제 들어올 것이냐'는 질의에는 "통합준비위원회의 날짜에 맞춰서 대한체육회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사회,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 추진 밝혀져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 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마사회가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을 새로 열려고 하고 있다"며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다. 현재 30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는 신설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장외발매소 신설은 장외발매소 총량규제에 걸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시범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감위 의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회 동의서, 주민설명회 등의 면제다.

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스포츠 영웅은 50세 이상만"

'피겨여왕' 김연아가 인터넷 투표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50세 이상'만 뽑아야 한다는 선정위원의 주장으로 최종 스포츠영웅 선정에서 탈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연아 선수는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다른 분이 됐다"며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스포츠영웅은 5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19일까지 추천단, 체육단체, 시도체육회, 출입언론사, 프로경기단체, 일반국민들로부터 2015년도 스포츠영웅 후보자 45명을 추천받았다. 후보자 45명은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보고와 선정위원별 최종후보자 추천을 거쳐 12명으로 압축됐고, 이들에 대한 위원별 업적평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인터넷 국민지지도 조사 등을 거쳐 스포츠영웅을 선정했다.

김연아는 인터넷 조사에서 82.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선정위원은 나이제한 없이 인터넷투표가 실시되면 자칫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 의원은 "애초에 나이제한이나 인터넷투표 등 규정이 제대로 있어야 했다"며 "인터넷투표 때까지 김연아 선수가 후보에 있어 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해놓고 최종 심사에서 나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을 100분1 이상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성 전 회장, 다음카카오·네이버 관계자 국감장으로

한편 교문위는 이날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다음달 8일 교육부 확인국감 증인으로 재채택했다.

또 최근의 포털문제와 관련, 이병선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이사와 윤영찬 네이버 대외담당이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언론 생태계 및 유사언론 행위 문제 관련 진술 등이 증인채택 사유로 제시됐다. 이들은 다음달 7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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