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개특위-당 대표 담판 통해 이뤄질 듯…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등은 합의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결국 국회 정개특회나 양당 대표의 담판을 통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원했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과 야당이 원했던 국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합의를 이뤘다.
5일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은 2+2 회동 직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한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대표성은 고려해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동을 통해 양당이 얼마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양당은 이번 회동의 가장 핵심 의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진 못했다.
결국 합의안에 명시된 대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 이전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선거구 획정 담판을 제안한 만큼 양당 대표 간 회동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정개특위에서 정리된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농어촌 지역 의석 최소화와 같은 점에 대해 양당이 공감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은 정개특위에서 마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당은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FTA 비준 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들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 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된다.
또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의 설치도 이뤄진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특위가 국회에 마련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민생안정를 다루는 기능까지 포함하게 됐다. 롯데그룹 사태 등 그동안 누적됐던 경제민주화 안건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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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초등돌봄, 고교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논의도 추후 진행한다. 역시 이 원내대표의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설치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부 받은 것으로, 새누리당의 유의동 대변인은 이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문 표현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처리한다. 이는 지난 2일 열린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은 각당이 중점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특위를 설치한 게 큰 성과로 앞으로 밀린 민생 과제에 대해 격의없는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