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친재벌·반서민 정책” 최부총리에 맹공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에 6분53초간 질문을 한 뒤에 답변을 요청해 국정감사 질문 방식을 바뀌게 했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종합감사에서 바뀐 룰을 이용해 최 부총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홍 의원은 주어진 3분여간의 질문시간을 이용해 “정부가 반서민, 친재벌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약 30여개의 질문을 최 부총리에게 ‘단답형’으로 쏟아냈다.
홍 의원은 △외평기금 지원 △법인세 감면 △부실 대기업 지원 △연말정산 환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추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반대 △임대주택 공급 반대 △노동법 개정 △채무자 회생법 △중소기업적합업종 △최저임금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이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홍 의원은 짧은 질문에 단답형으로 맞대응했다. 대체로 “그런 일이 없다”거나 “그런 의도가 없다”, “잘못 알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식의 짤막한 답변이었다.
최 부총리는 미쳐 생각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형환 1차관, 방문규 2차관 등의 도움을 받아 답변을 이어갔다.
홍 의원이 바뀐 룰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홍 의원의 국감 질의 시간은 더 길어졌다. 통상 의원 개인 질의 시간은 질의, 응답 포함해 7분 안짝이었는데 홍 의원의 질의 시간은 15분이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