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국국방연구원 "2025년까지 KF-X 자체개발 리스크 굉장히 높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예산은 예결위와 상의해 한 달간 국방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KF-X 대통령 보고에서 KF-X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행정부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늘 국방위에서 KF-X 예산을 의결해버리면 예결위를 제외하고는 국회나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 없다"며 "어차피 12월2일 본회의에서 전체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전까지 1달이 남은 것이다. 이 예산은 국방위에서 의견을 전해 예결위에 넘기면 존중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이 밝히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KF-X사업에 대한 5차례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이모 연구원을 불러 "2025년에 KF-X 개발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전투기 사업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계획과 달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연구원은 "저희는 리스크(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재차 밝혔다.
유 의원이 "2025년 전투기개발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 연구원은 "실패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KF-X 대통령 대면보고시 어느 한 분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고했나"라며 "전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서 한 시간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나오셨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오늘 KF-X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행정부가 생각 없으면 국회라도 한 달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예결위에 넘겼으면 한다"며 "예결위에 협조를 구한다면 국회법 위반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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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에게 절차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여야 간사와 위원들은 함께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