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참으로 무서운 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회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협조하기 보다 '자기 정치'에만 집중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도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이념에 경도돼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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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돼 FTA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FTA가 올해 비준되면)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는데, 이번에 안 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런 것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연내 3개 FTA가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이 개선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개가 되고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도 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벌 특혜 등의 논란 소지도 없어진 만큼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분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국회는 부디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조속히 관광진흥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5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 개혁 입법이 완수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이것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어서 국민 생활 불편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긴급히 보령댐 도수로 공사에 착수하고 저수지 준설에도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각 부처 물관리 업무를 통합관리하도록 국무조정실에 물관리협의회를 설치했는데 관계부처와 함께 가뭄 현황을 종합 관리하고 대책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