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APEC 정상선언문 채택…"통화 평가절하 자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FTAAP는 21개 APEC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APEC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채택한 정상선언문에서 "우리는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의 달성과 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FTAAP가 현재 진행 중인 역내 FTA들에 기초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구돼야 하며 '고품질의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APEC 정상들은 FTAAP 형식과 내용에 대한 초기 평가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며 내년말까지는 최종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상선언문은 "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포함해 최근 역내 자유무역협정 진전과 FTAAP을 향한 가능한 경로들의 성과를 확인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기 완료를 독려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중국 주도의 RCEP과 미국 주도의 TPP 간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PEC 정상들은 환경상품 54개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5% 이하로 내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인프라 투자, 과학, 기술, 혁신 등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빈곤 문제에 대해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한 전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여전한 현실"이라고 인식을 같이 했다. 정상들은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감소가 아태지역 발전 및 번영의 촉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선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미래 성장에 기여하고 혜택을 얻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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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들은 "우리는 통화와 환율 정책에 관한 이전의 약속들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등 이른바 '통화전쟁'을 지양하자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