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계속되는 파행 장외공방전 치열…김용태 "의결 못한 것은 야당 탓"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당 측이 대리점법을 가지고 정치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로부터 지금까지 협상과정 들으면서 지난달 27일 정무위원장이 법안소위를 중단시킨 의도를 파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여당 측이) 대리점법을 관광진흥법의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데 금요일에 그 법을 의결하면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의도적으로 여야 합의가 다돼 가고 있었는데도 소위를 파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 측이) 정무위에서는 대리점법을 양보한다고 하고 기촉법과 서민금융진흥원법 등의 처리를 얻어갔다"며 "이미 합의된 대리점법을 다시 여야 지도부 회담으로 끌고 가 관광진흥법 카드로 쓰는 매우 후안무치한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과정에서 거래소 지주회사법과 대부업법 남양유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자증권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상당부분 합의했지만 막판에 의결을 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각 상임위 간사 등 모여서 회의한 결과 남양유업법은 관광진흥법과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추가협상해서 법안처리한다고 하는 당의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리점법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또 다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법안에서 대리점주 협의회 법적권한 부분을 양보하면서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징벌적손해제도를 수용해줬는데 그것마저 다시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또 다시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은 지난달 27일 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야당 측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임원 보수 공개 확대 법)을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오후 늦게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이 결렬됐다"며 "여야 지도부 협상이 결렬돼 각 상임위 별로 의결하는 것이 무의미해 법안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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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은 "(야당 측은) 법안이 관계부처와 야당 의원 1명과의 협의해서 합의가 완료됐다고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 식으로 통과될 수 없다고 법안 소위 전부가 성토했고 정우택 위원장도 법안 심사 정도가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자본시장법 관련해 일부 조항이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해 이번에는 의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며 "이에 야당간사에게 이런 식으로는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속한 법안처리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새벽 여야 지도부가 어렵게 합의한 합의 사항에 따라 정무위에서 그간 여야간의 절충이 완성된 법안들을 의결해야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이 다수인만큼 시간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