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정치연합,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 '맞불'
청와대가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핵심 쟁점인 ’기간제 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연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각각 “‘3+2’ 형식의 5개 법안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불리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회(위원장 정세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 맞대응에 나섰다. 개혁안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사용자 및 원청자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임금의 10% 구직수당 지급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제한에서 사유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등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강한 어조로 여당의 ’노동5법‘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용인하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