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청원 "과거 역사에서 교훈 엳어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 연내처리를 촉구하면서 20년 전 IMF 사태가 당시 노동개혁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역사에서 교훈 얻을 때가 있다"며 "20년 전 노동개혁 무산이 IMF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여당 단독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에서 반대투쟁을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 통과된 법이 무산됐다"고 말 한뒤 "그 해 어떻게 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계류중인 노동5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노동 유연성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루자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노동계와 함께 야당이 반대한다"며 "어떤 일이 올지 모른다. 20년 전과 같다. 야당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야당이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기간제법은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82.3%가 찬성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역시 산업현장 찾아가면 노동자들이 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불법폭력시위로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민주노총과 함께 어깨를 나한히 하고 있다"며 "특정 노동자들만 옹호하는 그들과 연대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온 국민 앞에서 언론 통해 생중계 되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끝장토론을 통해 밤을 새워 토론하면 며칠이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 가운데 일부만 우선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개 법안은 노동시장의 안전성과 유연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하나로 뭉쳐진 법안으로 공동운명체"라며 "이들 법안이 별개로 분류될 수 없다. 하나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