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빼고 처리 시사…김무성, 일괄처리 고수
정부·여당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분리 처리 의사를 밝히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괄 처리를 강조하며 문 대표에 맞섰다.
문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5개 법안 가운데 개악, 개선이 뒤섞여 있다"며 '개악' 법안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들었다. 이 경우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 대표는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법안을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파견법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법인데 이것을 왜 반대하냐"며 "비정규직 근로자 80%가 이 법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일괄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동 5법은 모두 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 분리 처리는 (우리가) 생각할 카드가 아니다"며 "(문 대표가) 민주노총에 발목을 잡혀 그런 발언을 가볍게 하는 건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