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협상성공 위해 보안유지 필요…野 알릴 건 알려줘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력 강화차원에서 KF-X사업의 성공에 군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측과 협상에서 기밀사항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KF-X사업 리스크관리 소위원회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은 미국측이 4개 핵심기술을 이전을 거부해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고 21개 기술 이전 협상도 진행중인 만큼 국회와 방사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KF-X사업에 필요하는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서 당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했다"면서 "방사청, ADD(국방과학기술원)등이 국내 독자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는 당초 계획대로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소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리스크 관리 소위는 방사청을 감시하고 어렵게 하는게 아니라 풀기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때 국회가 힘을 합쳐서 계획된 대로 이뤄지기 바라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방사청은 소위를 어려워하지 말고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상의해서 도움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미국측으로부터 '21개 기술'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가 만족할만한 성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군의 협조도 강조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F-X사업에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에 대한 미국정부의 승인이 안난 것에 대해서 국민적 걱정이 크다"면서 "21개 기술도 정상적으로 계약서 대로 기술이전 되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리스크관리라는 이름을 붙인것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점검하고 지원하자 하는 취지"라면서 "공군전력에 차질 없게 연구 개발 전력화에 힘을 합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통영함이 1000억원 넘는 비용 들여서 만들었는데 장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항도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군과 국회와 정부가 관리하지 않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비행기는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통영함처럼 껍데기만 있는 비행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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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방사청장은 "KF-X사업은 8조원 이상의 국가예산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술자립 실현 및 항공우주 사업의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21개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노력중이다. 리스크 최소화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원인철 공군참모차장은 "공군 입장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 지키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서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서 멋진 전투기 탄생할 수 있게 공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 이전에 일부 협상관련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놓고 여야에 논란이 있었다. 여당은 협상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보안유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미 상당부분 알려진 상황에 국민들에게 잘 알릴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미국하고 기술이전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속속들이 다 알기를 바랄 것"이라면서도 "방사청에서 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외 공개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선을 그어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밀유지를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국민알권리만큼 협상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보안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미국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기술 이전이) 솔직히 말해서 돈주고 사오는 것이고 실제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21개 기술인데 보안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54개 기술인데 줄고 줄어서 21개로 겨우 MOU에서 승인 단계까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서 "움츠려 들지 말고 알릴것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기술의 깊이가 깊어지면 민감기술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알릴 것은 알리면서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