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합의 실패…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상보)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북한인권법 최종 타결에 끝내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북한인권 제정안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문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문구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 법이 오로지 '북한 인권 증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인권증진과 같은 층위에서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양당의 이념과 가치의 문제로, 북한인권법이 2005년 첫 발의된 후 지난 11년간 조율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최근 북한인권법을 쟁점법안으로서 심도있게 협의해온데다 양당 모두 법안 처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양측이 문구를 일정 부분 양보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리란 기대가 높았다.

결국 여야는 지난 23일 여야 3+3 회동에서 북한인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인권법과 원샷법 외에 쟁점이 없는 30여개의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쟁점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0여개 무쟁점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원샷법 한 건만 상정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만나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