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보) "北 타격위협, 용납 못할 도발적 언동…노동개혁·서비스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주길"
청와대는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가기간시설(타격)이나 사이버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광진 의원에 이어 이날 은수미 의원을 내세워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현실적으로 2월 국회 내 테러방지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한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에 대해 정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으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날 북한은 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참수작전은 체제 붕괴를 노린 적대행위의 극치로,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일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와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을, 2차 타격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지목했다.
또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예방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 대변인은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대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중국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대사의 발언 사실 여부에 대해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과 관련해 미·중 간 협의에 중대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외교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