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20대 국회에 바라는 법안·정책①기업

'탄소배출권 비용환급' '섀도우보팅 없애라'…20대 국회에 바란다

16년 만에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3당체제’로 재편됐다. 정당별 정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정책들이 조속 처리되길 희망했다. 기업들은 새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법안을 개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일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 법안·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법안·정책 수요가 많았다.

먼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속에서 온실가스배출권 제도가 필요하지만 일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A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의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경쟁력 손실 보완을 위해 배출권 구입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배출권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산업계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EU, 뉴질랜드, 스위스, 한국 등에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아직까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저탄소자동차협력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저탄소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란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 차량 구매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부 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가 곧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고 보고 이번 국회에서도 주주가치룰 극대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랐다.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는 대표적인 국내 B사는 '섀도우보팅 제도'(Shadow Voting)폐지 유예를 없애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길 제안했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멋대로 행사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B사 관계자는 "섀도우보팅 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하나로 의결권대리행사제도 자체가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현재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해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유예됐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고 전자투표 및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하자"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권한을 극대화 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진흥'이 아닌 '규제'법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한 국내 IT기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진흥'에 역점을 두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엄격한 증권업계에서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20대 국회에서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산정시 유동화증권의 위험값 하향 △환매조건부채권(RP)담보비율 적정수준으로 조정 등 업계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했다.

이외에도 불황에 빠진 국내 조선사들은 실질적 금융지원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저리의 자금 공급 확대와 동시에 자금제공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대기업, "성장 막는 SW 진흥법…공공사업 문호 넓혀야"

국내 대기업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들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IT융복합 사업, 차세대 신성장 사업 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많은 정부 공공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창조적 신성장 산업 추진이 위축되고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외국계 IT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는 제한돼 있지 않아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신 외국계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굴지의 한 IT 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적극적 기술개발이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했다.

재계 10위 안에 드는 한 방산업체는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원하는 법안 및 정책으로 '최저가 입찰 제도 개선'과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을 꼽았다. 방산무기의 경우 신뢰성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군·정부가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군 또는 정부가 해당 무기체계의 품질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정부차원의 보증과 수출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수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세계 1위'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 제작자금 지원 개선 등 업종별 지원방안 개선(규제 개선 등)△이자보전 및 세제 유예 (해운업 등 포함) △정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 대형 조선사는 "현재 한국 조선소는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수주 부진 속에서 대금 결제 조건마저 선수금 비중이 축소(Heavy Tail 방식의 인도대전 비중 확대)돼 자금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차입금 증가로 재무구조 또한 악화되고 있다"며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저리의 자금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동시에 자금제공 기간 확대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19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간 공방이 거셌던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국내 대기업 A사는 "근로시간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35~54세의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기간제법',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철강사들은 수입철근 80%가 저가 중국산 철근인데,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벤처투자 세제혜택 상설화…'임추위' 제2금융권 제외 필요

금융업계가 20대 국회서 추진되길 바라는 대표적인 법안은 최고경영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과 '벤처업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다. 여신업계는 대포차 근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 보험에서 수익률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일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2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여신업계는 벤처업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은행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영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적했다.

제2금융권 회사에서는 임추위를 구성해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끔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모든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포함, 금융투자업,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절반이상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임원 자격 요건, 후보군의 경력과 추천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뚜렷한 주인없는 은행에나 맞는 법을 금융사 전체에 적용하는 문제가 커 비은행 금융업권은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배구조연차보고서 공시'도 사업보고서 등과 중복되며, CEO 추천인사의 상세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현재 2017년 말까지 일몰조항으로 돼 있는 벤처캐피탈과 벤처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구조항으로 변경해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생태계가 조성, 오히려 정부재정부담이 완화될수 있다고 여신전문업계는 내다봤다.

여신전문업계는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자동차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명, 대포차 근절법의 20대 국회 재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전업계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포차 근절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 리스 및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금융회사의 채권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 봤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줄면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의 개선여지가 있어 보험업계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법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은행들이 휴일특화영업, 야간 연장영업등 영업채널을 다각화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원할한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국송금은 지정은행에서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변경이 야간이나 주말에는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국계 대형 증권사와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레버리지비율(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유동화증권의 위험값 하향, 환매조건부채권 대한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임업계, 20대 국회 셧다운제 폐지해달라 "韓시장 등진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게임업계는 게임을 유해사업으로 적용하는 '셧다운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국내 입지가 좁아질 경우 게임업체들이 대거 해외시장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일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중복규제 해소, 게임업의 문화예술업 포함 등을 적극 제안했다.

게임업체 A사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면 위축된 게임시장과 콘텐츠업계가 활기를 띠면서 청년고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0시~6시 심야 시간에 만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규제 실효성이 낮고 게임산업 위축을 야기한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오는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정부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려 셧다운제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게임업체 B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게임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상 강제적 셧다운제는 삭제하고 게임법으로 일원화해야 지나친 규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사 역시 "중복규제가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 마케팅 활동의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나왔다. B사 관계자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법에서 게임 경품을 5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제공 고시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 가이드를 따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게임이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국내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법안·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