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성명서 발표 "환경부 경유승용차 20종 배출가스 조사결과 실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환경부의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사결과 발표에서 르노삼성 등 판매량이 많은 차종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5월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승용차 20종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해 불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조사로 많은 관심이 집중됐으나 임의설정을 하지 않고도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불법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염 물질배출량이 비슷한 르노삼성 QM3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자동차 제작사의 개선대책 마련만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절대 다수인 대부분(18종)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판매와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함으로써 환경부의 정책 무기력증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의 보도자료(본문)에는 '디젤(경유)차'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배경과 맥락 설명,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외면하고,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라며 "대다수의 차량은 기준치의 4~5배(9종), 6~7배(2종), 8~10배(5종) 등 그 배출수준이 각각 다름에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1.6~10.8배)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수입차에 비해 절대 다수의 차량이 판매/운행되고 있는 국산차(현대 쏘나타, 기아 스포티지, 한국지엠 트렉스, 쌍용 티볼리)에 대한 언급이 표에만 나타나 있어 국내 대기업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동안 기술발전으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클린디젤'이라고 허위 광고 되어온 현재의 유로 6급 디젤차가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FTA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도 입(’17.9월)만을 내세운 것은 디젤차 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기환경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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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여 범 국가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이 촉발될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19대 국회에서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폐기되었지만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여 국민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