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진석 "일부 야당, 재정적 부담 이유로 국회 비준 주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필요하지 않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드 현안보고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에서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사드 운용에 드는 비용 1조5000억원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나.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은 1조5000억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1조5000만원엔 훨씬 못 미친다"며 "비용은 부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가 요격률이 높고 전력에 분명 보탬이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낳는 정책과정임에도 불구하고 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은 후 익일 8일에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된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서둘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부적 협의를 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