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감 미리보기

'비리 백화점' 법조계…여야 '공수처 신설' 대충돌 예고

20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지적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법조계가 판사·검사·변호사를 막론하고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는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인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한 판 충돌도 예고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당장 첫날부터 잇따른 법관 비리 사건으로 지난 6일 대국민사과까지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일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사 징계는 관대한 수준. 내부 비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추궁과 함께 외부에 의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터졌다. 여기에 '정운호 비리'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직역불문 '비리의 백화점'인 셈이다.

특히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은 당장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야3당이 '중점법안'으로 밀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중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촉발시켰던 대목도 바로 공수처 신설일 정도로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감 전반에 거쳐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말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과 변호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 문제가 집중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실외화장실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화장실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논란'도 자초한 상황이다.

이밖에 수십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이 하루 일당 400만원의 노역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노역'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기재위, 법인세·구조조정·朴정부 성과 '3대 핵심이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와 정부의 세법개정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20대 첫 국감에서 내년 대선의 핵심이슈로 부상한 경제 아젠다를 선점한다는 각오다.

특히 기재위에는 새누리당 유승민·김광림·이종구·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인·김부겸·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 대표적 경제통과 대권 잠룡들이 포진해있어 경제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위 국감의 핵심 이슈는 △법인세 △정부의 세법개정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성과) 등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됐던 법인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을 '원상회복' 혹은 '정상화'로 규정, 자체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지만 명목세율 인상 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역점을 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끝난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2차 청문회로 규정, 공세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구조조정 문제를 산업재편에 포커스를 맞춰 대응할 예정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 이현재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 철강 등 13개 수출 효자 업종이 침체를 맞고 있어 새로운 품목을 발굴해 대체하기 위한 '산업재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중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파이를 키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국감에서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기재위 더민주 간사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 해운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부실화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야당에서는 민생경제를 기반에 둔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더민주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금리문제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문제 전반에 대해 거론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밀수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2 경주 지진' 미방위 국감도 흔드나…방송 공정성 논란도 예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미방위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달 10일 방송문화진흥회 11일 KBS EBS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내달 13~14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12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슈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진으로 그간 원전 안전성 논란의 핵심 주제였던 양산 단층대의 활성화 단층 여부에 대한 중심추가 기울고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전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진 등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방송통신 분야 재난 대응 대책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원전 1호기 등 2030년까지 원전 12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설계수명 연장과 해체,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차별 해소와 고가 요금제 축소 등 법 시행효과가 큰 만큼 현행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야당 측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번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든 반면 통신사의 수익성만 개선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대기업에 하나씩 독점권한을 준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CT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감 시작전부터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과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 의원들은 방송 공공성 관련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의 핵심인 이사회와 사장의 추천·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이사회에 부여돼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교문위 최대 이슈 부상…증인채택 관건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예정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재단설립 과정에서 문광부의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를 주요 국감질의 이슈로 삼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행'의 발단이 됐던 일해재단 사건과 비교하면서 '정권 게이트'로 확대시킬 조짐이다.

이들은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 문광부 특혜 여부 △허위 회의록 작성 여부 △재벌들로부터 800억원을 단시간 모금한 과정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씨의 재단 설립 운영에 개입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27일 문광부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질의 대상이 없이 질의하는 이른바 '허공에 삿대질'을 연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달 6일 전까지 재단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한명의 증인도 출석시켜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관련자의 증인 채택이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관측이래 최고 규모의 지진 발생과 관련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96곳(41.9%)에 이르는 등 학교 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래라이프대학 신설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를 비롯해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도 야당 의원들이 칼을 갈고 있다.

업무보고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슈로 다뤄진 인체에 유해한 우레탄트랙 문제 등 학교시설 안전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북핵 사드 외교해법·위안부 합의 놓고 대격돌 예상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과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재개 및 입주기업 보상문제, 12·28 위안부 합의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26일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27일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는 국내 국감과 별개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미주반, 아주만, 아중동반, 구주반 등 해외 3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12일 하나원과 나눔의집 현장시찰 후 13~14일에 거쳐 외교부·통일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례에 없이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만큼,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따져묻고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압박·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는 것과 관련 야당은 대화와 교류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과 대미·대중 외교 전략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액은 조속히 전액 보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와 민간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갈려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 간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화해·치유재단을 출범한 것을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피해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번 합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욱이 야당은 정부가 '소녀상 철거' 관련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지난해 합의 타결 과정 전반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지만, 남북관계가 냉각된 만큼 다소 싱거운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통일부는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게 없고 외교부는 사드나 위안부로 이슈가 정해져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거나 새롭게 드러나는 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과 12·28 합의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상덕 주싱가포르대사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 또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부위원장이 통준위 활동 전반과 관련해, 이임걸 주멕시코대사관 경찰 영사가 멕시코 옥살이 재외국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방위, 사드·軍인권·방산비리 부각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 3곳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 21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는 것은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한 우리나라의 핵무장론 논란이다.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국감에서 사드와 북핵·미사일 도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윤 일병 사건으로 불거진 군 인권와 더불어 잦은 의료사고로 떠오른 군 의료체계와 복지문제 등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고질적인 방산비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與 사드 배치 '공감' VS 수그러든 野 사드 반대?..."반대 입장" 여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이다. 여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가 충분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고려한 듯 사드 배치 반대라는 강경노선은 어느 정도 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연관된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 등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가 수그러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미국과의 공조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더300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사드를 오히려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적극적이다"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북쪽 방향만이 아닌 동남아쪽에 대해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강한 편이다"고 여당의 분위기를 말했다.

따라서 여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국회 비준 필요 여부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야 간 간극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 인권·방산비리도 중요 현안으로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는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군 인권과 복지 등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이슈도 다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후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와 국회에 각각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두 위원회가 군 당국과 독립된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실상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외부 독립기관의 존재가 불편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또한 최근 잦은 의료사고 눈길을 끈 장병들의 의료체계 및 사고시 후송체계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병역면제 비리나 군대 내 성범죄, 장병들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문제 등 군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문제도 사드 등 큰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병영생활 등 장병복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군 당국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여야 모두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로 재점화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방산비리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과 관련 이미 군 검찰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지진에 원전 정책 '뜨거운 감자'…핫해진 산업위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에다 경북 경주 강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나아가 원전 정책 방향까지 국감 테이들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여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 원전 뿐 아니라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대 강도인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하고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전력 생산의 약 26%(이하 설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원전 16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더 위태로워진 만큼 원자력 의존도를 적극 줄여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소속 더민주 김영춘·우원식·김해영·김경수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4기 중 하나라도 지진에 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1만6240명이 사망한다"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내년 여름 통상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원전 논쟁을 더 뜨겁게 달굴 요소다. 지난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전원구성을 정격용량(설비)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으로 목표를 잡았다. 야당은 원전과 석탄 등의 비중을 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기존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 원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가정용 누진제 완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6개인 누진 구간을 3-4개로 좁히고 누진비율도 최대 11배에서 3배 내외로 조정하는 안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권에선 누진 구간 축소 외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도 여당 TF에 참여하고 있어 누진제 개편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지만 더위가 물러가면서 여권의 누진제 개편 의지도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위의 전통적인 이슈인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6,27일 양일간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의 일반인 증인에도 김범석 포워드벤처스(쿠팡) 대표이사, 변광윤 이베이코리아(G마켓) 대표이사,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협력사의 상품 판매를 중지한 ‘갑질 논란',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 감액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이다. 이 밖에도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와 구조조정,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시장 영향 점검 등이 이번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콜레라 · 청년수당 공방..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필두로 10월1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복지위의 피감기관은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2곳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최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의료진 결핵 감염 등 보건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콜레라·C형간염 관련 복지위 차원의 현안보고가 한 차례 실시됐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청문회 등 외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국감을 통해 보건당국의 방역 체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공방 대리전도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시행 및 직권 취소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결정의 적절성과 함께 관련법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논란도 올해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 한국얀센 등의 다국적 제약사 관련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 설득 작업도 복지위 국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등은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 국감을 통해 야당이 법안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하진 않기 때문에 논쟁까지 갈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구시민희망원 비리 의혹 등이 거론될 계획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보육 운영실태도 국감을 통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