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6년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부업 고금리 문제 해결방안,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재호민병두 의원은 대부업계의 고금리, 채권추심 등 저신용-소액대출자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대부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 가운데 제 의원은 시효가 끝난 채권을 당사자에게 무상양도해 새출발을 돕게 하라는 점, 정 의원은 대부업체가 그동안 내지않아도 됐던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점, 민 의원은 금리 인하 전 계약한 대출에 대해 초과금리분을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대부업체 대표자들의 답변을 끌어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제회계기준 IFRS4의 2단계 도입시 보험사들의 자본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에게 제기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공매도 문제에 집중해 기술수출의 경우 현재 자율공시 사항에서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답변을 받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영관급 미만 군인, 소방관, 해양경찰 등이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회계분야 경력 없이 기업감사를 맡는 이른바 낙하산 관행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스코어보드 대상자: 제윤경 정재호 민병두(이상 더민주) 지상욱(새누리) 김관영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최운열(더민주) 김선동 홍일표(새누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