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비과세 심의개시'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

국정이 격랑의 파도에 휩쓸렸지만 국회는 돌아간다.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등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첫 회의인 만큼 대부분 쟁점안에 대해 여야 간, 혹은 정부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소위를 거치며 진전이 기대된다. 국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세법개정 논의가 가까스로 일정에 맞게 시작된 셈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현재 위원장(새누리당) 주재로 이날 오전부터 국회 소회의실에서 2차 위원회를 열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심사방안을 논의했다. 기재위는 지난주 경제재정소위도 열었지만 자료 미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다.

조세소위가 오후까지 신속하게 진행된 가운데 최대 쟁점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및 고소득자 세액감면 제한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박영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인상 폭은 다르지만 모두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1차관은 "조세부담율 강화를 최고세율을 높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비과세를 줄이는 것이 긍정적이며 소득세를 물가와 연동시키는 이언주 의원의 안은 과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득세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유지되고 있어 소득세를 늘리면 안 된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둘 다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신중론을 폈다. 엄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다면 개인소득세 부담자 중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0며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 인상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2011년에 최고세율을 올렸고 2012년엔 최저한세율을 올렸고 2013년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과표구간을 늘렸다"며 "이렇게 죽 (인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논란을 좀 줄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비과세 법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간 입장이 달랐다. 박광온 의원은 "일용직근로자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데 퇴직공제금은 이분들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재원"이라며 "여기에 꼭 세금을 붙여야 하겠느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박주현 의원이 반대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전체 구도를 흐트리는 편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건설직 일용노동자들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런걸 참조하면서 다른 방식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박주현 의원이 제기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설정안,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장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폐지 등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제기한 가운데 추후 계속논의 및 재논의 하기로 정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 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대부분 정부안이다. 여야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보완(정부안) △재조사 결정 시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및 재조사 결정근거(정부안) △일반적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신설(김현미의원안)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정부안)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금지(인용조문 개정사항-안규백의원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정부안)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정부안)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정부안) 등에 합의,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조세소위에는 오후까지 이현재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엄용수, 이혜훈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이언주,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참석했다. 박주현 의원은 소위 개시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심도 있게 질의, 여당 의원들의 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