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경제민주화…개혁입법 보수신당에 달렸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27일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국회에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가 개막됐다. 4개 교섭단체 구도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민주자유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체제가 유지됐던 1996년 이후 20년만이다.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새누리당으로서는 더이상 힘으로 역점 과제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야권의 공격을 막기에도 벅찬 처지가 됐다. 당장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당이 야권과 개혁 입법 공조에 나설 경우 야권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선거연령 인하 등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27일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이 30명에 이르고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 국민의당, 보수신당이 뜻을 모으면 쟁점법안도 새누리당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능해진다. 당장 신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200석을 넘어 표결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구성이다. 상임위 배정이 재조정되지 않고 현 구조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당소속만 바뀐다면 현재 여야 5대 5대로 짜여진 법안소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바뀌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현재도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 법안소위->전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신당을 포함한 야 4당의 공조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당장 법안 수비의 최종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기존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던 오신환 여상규 의원이 탈당해 제1 법안소위는 여야가 4대 4에서 2대6으로, 제2 법안소위는 4대 6으로 바뀐다.

신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정양석 의원은 "상임위는 3당과 합의를 거쳐야 조정이 가능한데 국회 관행상 협의를 시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 상임위 정수 내에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우리 당만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게 돼 상임위 조절은 별도 절차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운영위 예결위 정보위 여가위 등 중복 상임위는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마다 상임위 간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내 간사도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임위원장도 새누리당 몫 가운데 권성동 법사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3자리가 신당 소속이다. 이래저래 신당이 개혁 입법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유승민 의원 등 신당행을 택한 의원들이 여권에선 대부분 개혁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라는 점도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야권은 이런 우호적인 환경을 감안해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곧바로 개혁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혁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비롯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 △공수처 관련 법안 △방송법 등 언론개혁 법안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정치·사회, 재벌, 검찰, 언론분야 등 4대 개혁법안들을 발표했다. 재벌개혁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등이 포함됐고, 검찰개혁에는 공수처 설치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전관예우 방지 및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주로 담겼다. 언론개혁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지상파 지배구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정치·사회개혁은 공직선거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선거구 및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의 정치적 지향과 정책적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창당 과정에서 주요 개혁 입법 등 노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탈당 의사를 밝혔던 나경원 의원은 신당의 노선 등을 확인하겠다며 탈당을 1월 초로 미룬 상태다.

반면 선도탈당 후 신당에 합류키로 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거 참여 연령 인하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