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정부 범정부 콘트롤타워 조직 마련 등 논의
사회 곳곳에서 '#미투(성폭력 피해 폭로·비판)'가 이어져 숨겨져 있던 가해자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미투’ 흐름에 당정이 '#위드유('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하는 모양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사실이 드러난 조직별로 '수박 겉 핥기' 식 대응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과 현행 제도 보완 대책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연다.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미투'로 드러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리기 전 당정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의 범정부 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 처벌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는 "'미투' 운동을 통해 어려운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당정이 구체적인 법과 정책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잔인한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는 방안이나 각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안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측에선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 등 여가부 관계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교육부 관계자 등 여러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한다. 최근 검찰이나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들이 다수 드러났지만 정작 가해자 처벌이나 추가 피해 조사가 일부 기관에서 단편적으로만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당정은 지난 9월에도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성폭력보다 더 범주가 넓은 '젠더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 바 있다. 당시에도 당정은 젠더폭력 문제가 여가부만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를 모아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법무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안부, 교육부 등이 함께 나섰다.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이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도 연다. '미투'로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해도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해 비난이나 물리적 2차 가해가 일어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다. 간담회와 토론회에도 여가부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여성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연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앤 성희롱·성차별 대응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논의 토론회('#Metoo, 국회가 응답할 차례')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