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낙연 총리 …범정부 수소경제추진위 3월 출범

오는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민관합동 수소경제활성화프로젝트 중장기 로드맵을 총괄하고 수소산업육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조직이다.

30일 정부부처·국회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소경제 추진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사실상 확정했다.

6개 정부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라인업도 완성했다. 수소경제 로드맵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등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자발적 민관협의체로 활동해 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비롯해 법률·에너지·부품산업·교통·플랜트 등 전문가 20여명 포함된다. 수소차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연료전지, 부품소재 기업들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원 소속으로 참여한다.

공공기관도 합류한다. 수소산업 ‘전략 육성 1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생태계 제도화를 담당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가스공사는 연간 사업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담는다.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산하에 수소경제 전담 지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관리자 국가전문자격을 신설해 수소 생산, 운송, 활용 전문가를 육성하고 수소충전소 관리자 과정을 만들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법부도 추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어간다. 앞서 국회는 여야 33명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 수소경제 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박영선 운영위원을 필두로 법 제정과 제도개선, 규제혁신 및 인프라구축 예산확보 등 전방위 활동을 통해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와 보조를 맞춘다.

남겨진 숙제는 법제화다.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범정부 협의체로서 별도의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지원조직을 구성하려면 부처별 파견 공무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근거 법이 필요하다.

여권 인사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출범시키고 산업부 자체 수소경제 추진조직이 당분간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으로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추진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