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외교부 국감 "'새 계산법', 안전보장 한미대응전략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협상 재개를 환영한다"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10월 4일 (북미)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강 장관은 "오늘 아침 발사를 포함헤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있었지만 한미간 각급서 그간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에서 "북한이 구체적·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적절한 대북 상응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해 한미간 협상 대응 전략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대북대화에서 안전보장·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이 선순화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지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미 동맹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겠다"며 "다음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계기로 한미간 고위급 소통을 통해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말 시작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으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보장, 우리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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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측 조치의 보복적 성격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 표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선 미국 등 주요국 대상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유력 해외매체를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강제징용,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 촉구 및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 강구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투트랙 기조 하에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