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96개 입법 추진과제와 처리 목표 법안 200여개를 당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국정과제, 민생과제, 총선 공약과제 등을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은 바로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이다. 8월 국회에서 넘어온 언론중재법 추진을 위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 조항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하다.
우선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 개혁 법안이 다수 계류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함께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야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포털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은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편향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기대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외 주요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민생 입법을 위한 현안을 검토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낙태죄 폐지, 상속 결격사유정비 및 차별금지입법 등 주요 민생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낙태법에 대해선 낙태 허용 사유와 시기를 두고 사회적 공감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코인'으로 지칭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이용자 보호 논의도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했지만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면서 이용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제정안 5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3건 , 특정 금융정보 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회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보호를 위한 법안과 관련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에 연장 선으로 관련 논의를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제도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0월 결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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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경분야에서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처리기기는 시중에서 판매 중이고 이를 구매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효과적인 방역 대책 마련과 공공의료 강화, 돌봄공백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10년 간 유지돼 온 청소년 보호법 상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게임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게임업계와 청소년 보호 단체, 일부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이 다시한번 대립할 여지도 높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국감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 성격이어서 상임위의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우려한 듯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