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서울시장 재선거,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히 논의 가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시장 재선거 논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번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한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할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진보·보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법상 독립 기구를 법률로 고쳐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무소불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서울시장을 탈환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에 대해선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던 것"이라면서도 "권력에 대한 책임론은 향후 전당대회에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기간인데 조금 이르게 사퇴한 감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책임을 크게 통감해 내린 이 최고위원의 선택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사례와 다른 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나치게 이념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되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용 내 집 한 채를 가졌다고 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물거나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함께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