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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갔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일부 현안에 대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주요 사안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일부 합의된 내용은 있었지만, 따로 얘기할 것은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진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을 만나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입법이) 거론됐지만, 합의가 안 됐다. 의견 차이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하게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22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설 연휴 전까지 국정협의체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당분간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 9일 오전 국정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통해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선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24건이다. 나머지 법안 또한 민주당에서 처리하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2월3일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