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며 "난데없이 AI(인공지능)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7000만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처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돼 있었고 반기업, 반시장적인 법안들이 즐비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 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 사항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이라는 법안은 다 포함돼 있었다"며 "그래 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나"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 대표는 실용주의가 진심이라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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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 위원장은 "오늘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 주장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다.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명 더 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