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며 "지금 기세면 탄핵 인용 시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재차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알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 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 판단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