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무려 39조원에 달한다. 수도권에 대학이 몰리고 인재가 수도권에서 배출되니 기업이 몰리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향한다.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빠져있다. 이대로는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불행해진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오후 부산일보사에 메가시티포럼 주최로 진행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2017년 31조에서 4년 만에 8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김 전 지사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눈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호남권 등 크게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든 뒤, 예산 등에 보다 전폭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자체 추진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김 전 지사는 메가시티 별로 인재 역시 자체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금융혁신도시로 지정된 부산에 있는 대학은 금융 분야에서만큼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방정부에 대학 관련 권한을 전폭 이양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정부로 격상해 '초광역 지방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만 바라보지 않고 자체 사용 가능한 가용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여야만 합의하면 (탄핵 인용 시 열릴) 조기 대선에서 이를 바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메가시티 추진이 힘을 얻으려면 국가 단위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되지 않으려면 여러 정치 세력 간의 연대를 통한 일종의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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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조기 대선 직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모두 '국정개혁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협약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면 된다"며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책이 뒤집히는 일은 없게 된다"고 했다.
여러 정치세력이 공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김 전 지사는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또한 "5석으로도 '준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도 했다.
이어 "소속 정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독립해 마음 맞는 다른 정당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면 정치권도 합의를 위해 대화와 토론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바뀌어야 국민들도 둘로 갈라 싸우지 않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대권역 별 메가시티는 반드시 다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되돌릴 수 없도록, 국가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