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소통관] [MT리포트] 초일(超日)의 시대⑥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한일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다루는 접근 방식이 건설적이다.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덮어버리면 국민은 더 반발한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한일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위 의원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주러시아 대사 등을 거친 야당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외교안보특보단장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 의원은 "지금은 미중 대립의 시대이자 미러 대립의 시대로 중국의 부상이 현저한 시대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가치나 정책 방향, 대외 관계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서로 힘을 합치고 공조해야 될 사안이 많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로 안보, 경제, 무역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 도전들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이해관계나 공통의 포지션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협력 공간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 의원은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민감한 요인을 안고 있는,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정치적으로 다뤄야 한다. 관련 당사자, 여당과 야당 등이 국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위 의원은 "(대일 인식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협력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웃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진 국민적 감정은 별개로 존재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라도) 자극되면 언제든 타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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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한일 협력) 지지 여론이 많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국민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젊은 세대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해도, 결국 다 한국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국민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정치가 잘 관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 감정이 있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인데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간과했다"며 "윤 정부의 여러 협력 사업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됐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계속 건물 증축만 하다보니 언젠가는 기울지게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 초당적 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기구를 통해 국내 정치 상황과는 분리된, 일관된 대일 외교를 펼치고 이를 토대로 일본과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 의원은 "토론을 해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위안부 문제) 합의 안 하면, 정상회담 안 한다'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