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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따라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이하 생산 촉진세제) 입법에 속도를 낸다. 생산 촉진세제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중 한시적 경영 악화를 겪는 곳들의 숨통을 틔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호)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차원의 생산 촉진세제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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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생산 촉진세제 입법에 착수한 것은 배터리·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대수(278만대, +0.6%)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했다"며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후 5~6위를 유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멕시코에 밀려 7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배터리업계의 불안감도 높아진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25조6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75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3.4% 줄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삼성SDI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6조5922억원과 363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6%, 76.5% 감소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다이렉트 페이'(현금 환급)를 논의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등 기업의 경우 중국 자본에 M&A(인수·합병) 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낼 법인세가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방식은 의미가 적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판매량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 촉진세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제조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투자금의 20%까지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들고 신규 설비 투자가 계속돼야 하는 반도체 산업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지속적인 설비 투자 수요가 많지 않다.
민주당의 생산 촉진세제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다.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냈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는 이해가 되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이라며 "한시적(최대 10년)이라고는 하나 세부 부족 우려라는 이슈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이나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세제 지원은 한 번 (법을) 만들면 없애기 힘들지만 보조금 정책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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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촉진세제 대상 업종 및 품목을 정교하게 선정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철강, 화학, 방위,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이날 입법 간담회에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생산 촉진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과 품목을 (선정) 할 것인지 특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