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명태균특검 8번째 거부권...반드시 죗값 치를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8번째 거부권"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의 원인이 된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으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허몽(헛된 꿈)에서 깨어나길 권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어제(13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고, 법적 절차가 준수됐다고 소명했다"며 "(헌재는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반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서울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다"며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을 불복할 것을 우려한다. 국민의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행태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11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를 않겠다고 했지만, (여당 소속) 의원 82명이 탄핵 반대 탄원서 내고 의원 수십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한 서천호 의원은 감쌌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해산(을 운운하며)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한다.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안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12·3)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이진숙 체제(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뤄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진숙이 파면은 면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도 이진숙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적법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며 "오히려 윤석열이 25번의 '줄거부권'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며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