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2심서 무죄 받은 이재명 "사필귀정"...與 "대단히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를 가로막는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를 '야당 탄압'이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등 공세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뒤집힌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님 우리 국민 삶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이런 공력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후 2시 재판 시작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현장에는 약 60~70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며 몇몇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으나 별 다른 발언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날 선고는 약 한 시간 반이 넘도록 이어졌다. 재판정 밖에서 대기하던 의원들은 다소 차분했던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각 사안에 대해 재판부의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는 내용의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자 들뜬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이후 무죄 선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자들을 얼싸안기도 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2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환영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이제 탄핵 선고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도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쭉 나아가자"고 남겼으며 이정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이제 민생경제 회복, 국정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히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할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유죄 나온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사안을 무죄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심판 결정 촉구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 대응 및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아든 즉시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SNS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며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