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준표, '부총리급' 미래전략원 신설 구상...사실상 경제기획원 부활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집권시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기획·예산 기능을 맡았던 부총리급 경제기획원(EPB)을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1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현재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장관급으로 격하하고 부총리급으로는 미래전략원장만 두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부처도 18개를 13∼14개로 통폐합,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획과 예산 기능을 떼어 부총리급인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전시장은 "지금 조직개편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며 추가적인 설명은 자제했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1년 설립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비롯한 기획·예산 편성 기능을 도맡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재무부와 통합돼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현 기획재정부의 조직 형태와 권한을 개편하는 방안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 전 시장의 구상과 달리 예산 또는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격하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이른바 '기재부 해체론'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안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모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에서 '기재부 해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기재부를 포함해 저도 공직자로서 (기재부가) 여러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