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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관련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5500억달러)의 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한국시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으며 기존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보됐던 25%의 상호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해당 관세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투자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에 대해 "한미 조선업 협력 편드가 1500억달러"라며 "이는 선박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조선 기자재,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다. 또 나머지 2000억달러에 대해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 투자 펀드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5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비슷하다.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달러 흑자"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5800조원,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지난해 기준 2557조원이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달러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